'5·18 왜곡 특별법' 적용 첫 처벌…경찰 11명 송치

광주경찰청은 지난 1월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적용한 피의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특별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광주시는 앞서 5·18을 폭동 등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인터넷 게시물 등 2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는 12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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