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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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면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낮에 만취 운전으로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난해부터 떠들썩했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논란부터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장사라고 불리죠.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문항 장사가 상당히 조직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카르텔화된 것 같은 정황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뤄진 겁니까?

[손수호]
감사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중의 핵심이 바로 문항 장사 또는 문항 거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출제에 참여했던 교원이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서 사교육 업체에 공급하고 또 대가를 받는 등의 일대일 거래가 주요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규모가 큰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러 차례 검토위원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원 8명을 포섭을 합니다. 포섭한 다음에 문항 공급 조직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사교육 업체 또 유명 학원 강사에게 수능 경향을 반영한 문제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요.

4년 반 가까이 무려 2000여 개 문항을 만들어서 6억 6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섭한 교사 8명에게 4억 원 가까이를 나눠주기까지 했거든요. 조직화됐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겠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배우자와 함께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출판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무려 교원 35명을 포섭을 했고 사교육 업체에 이런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서 19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이런 감사원의 조사 결과 등을 볼 때 일대일 거래가 아니라 상당히 조직화된, 또 일종의 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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