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뻥 뚫린 사법부…어떤 정보 샜나?

[앵커]
아는 기자, 사회부 배두헌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이번에 빠져나간 정보가 문서로 치면 650만 쪽 분량이라는데, 북한이 한 곳을 해킹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네. 이번에 확인된 유출 규모는 1014기가 바이트,

일반적인 컴퓨터 문서 파일 기준으로 650만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양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소송을 낼 때 제출하는 정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전산정보센터 한 곳으로 모입니다.

심각한 점은, '뭘 도둑맞았는지' 확인된 게 단 0.5%에 불과하고, '뭘 훔쳐갔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자료가 99.5%에 달한다는 겁니다.

Q2. 우려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극소수의 유출 정보만 내역이 확인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모두 회생 절차에 관련된 문서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민감 정보가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내가 돈을 못 갚는 이유를 증명하는 문서들을 법원에 제출하잖아요.

자필 진술서부터,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도 있습니다.

아파서 입원을 하거나, 군 입대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을 입증해야 할 경우에 제출한 병원 진단서나 병력 증명서까지 넘어갔습니다.

Q3.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면, 보안을 뚫기가 아주 어려워야 정상일 텐데요.

네, 안이한 보안의식, 허술한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 전산망 관리자 계정의 일부 비밀번호는 '123qwe' 처럼 단순한 배열로 돼 있었습니다.

일부 계정은 무려 6년이 넘도록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고요.

또 작년 초에 해킹 피해를 확인하고도 작년 말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무려 10개월여 간 정식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Q4. 지금 누구의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도 정확히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 2시간 전에 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안내문을 보면 "유출된 자료에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내역과 연락처 등을 전부 파악할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한 마디로 누가 피해를 봤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원행정처가 처음 피해를 인지한 건 지난해 2월입니다.

이제서야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Q5. 북한 해킹 그룹이 대체 어떤 의도로 이 자료들을 가져간 거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해킹 의도가 파악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출된 정보들만 활용해도 명의를 도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복제나 휴대전화 개통도 가능할 겁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범죄 우려도 큽니다.

북한이 특정인의 문서를 범죄 조직에 팔아 넘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가족 이름이 누구고, 이런 것들을 범죄 조직이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정교한 범죄 설계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에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 수신 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게 법원의 당부고요.

경찰도 각종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

[날씨]밤사이 거센 비바람 주의!

내일 오전까지는 거센 비바람 비상입니다.

가장 센 비가 내리는 시점은 중부는 오늘 밤 자정까지, 남부는 내일 새벽까지가 되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 남해안에 80mm 넘게 더 쏟아지겠고요.

그밖에 내륙지방에도 많게는 5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벼락이 동반됩니다.

수도권의 비는 오늘 밤, 내일 오전이면 전국에서 비가 그칩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고 한낮에도 따뜻합니다.

다만 황사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12도, 광주 1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3도, 강릉과 대구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맑고 완연한 봄이 찾아오겠습니다.

채널A뉴스 날씨였습니다.


문단영 기자 simile@kakao.com

[앵커의 마침표]해킹보다 뼈아픈 방치

법원 전산망이 무방비로 뚫렸습니다.

상대는 북한이었습니다.

해킹당한 정보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일일이 확인도 못했습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할 법원이 그 책임을 2년이나 방치했고, 그사이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해킹보다 뼈아픈 방치.]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수 기자 ys@ichannela.com

빗속에 퍼진 자비…종로 주변 통제

[앵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현재 서울에선 대규모 연등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로를 포함한 도심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질문]
김민환 기자, 빗줄기가 거센데 지금 연등 행렬은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네, 연등 행렬은 조금 전인 오후 7시 이곳 흥인지문을 출발했습니다.

이어 종각을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집니다.

궂은 날씨에도 5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현준 / 고등학생]
"날씨가 궂은데도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아기 부처 조각상과 코끼리, 연꽃, 청룡, 봉황 등 여러 모양의 대형 장엄등을 들고 이동하며 밤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연등회는 통일신라시대부터 12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 축제로, 2020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앞서 동국대 대운동장에선 연희단이 율동을 선보이고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는 관불 의식, 연등법회가 진행됐습니다.

인파들이 몰리다 보니 일대가 통제 중인데요.

낮 1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흥인지문부터 종각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세종대로, 안국사거리 등 구간도 자정까지 차량 진입이 금지되고요,

내일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안국사거리∼종각사거리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73개 버스 노선은 우회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엔 '뉴진스님'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 씨의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난장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흥인지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조세권
영상편집 : 형새봄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국정원, 김정은 찬양가 차단 나선다

[앵커]
최근 SNS상에서 북한이 만든 김정은 찬양 가요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이 이 영상을 국내에서 볼 수 없도록 접속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중앙TV (지난달)]
"어머니 그 품처럼 따사로워라. 아버지 그 품처럼 자애로워라."

북한이 지난 달 공개한 가요 영상 '친근한 어버이'입니다.

김정은을 '위대한 영도자'로 부르며 찬양하는 내용인데, 조선중앙TV 아나운서들이 다같이 엄지를 치켜세우고, 수술실 의사부터 공장 일꾼, 고려항공 승무원까지 대거 등장시켜 과거 북한 가요 영상과는 다른 연출 방식입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이미 조선중앙TV 프로그램들이 자본주의와 유사한 형태의 포맷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좀 더 다이내믹한 김정은의 이미지 정치가 각종 매체나 노래에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가요 영상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퍼지기 시작하자, 국가정보원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친근한 어버이 영상이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포함된 정보는 유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북한 체제를 선전해온 소셜 미디어 채널들에 대해서도 방심위 측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

다리 난간 뚫고 버스 추락…7명 사망

[앵커]
러시아에서 버스가 강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7명이 사망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인도 위로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더니 비틀거리며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충돌한 차량을 밀어내며 계속 달리던 버스는 다리 난간을 뚫고 강물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강물에 잠시 떠 있던 버스는 곧바로 지붕까지 물 속에 잠겨버립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각 어제 낮 1시쯤 러시아 제 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버스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승객 2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목격자]
"운전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핸들이 돌아갔거나 브레이크가 고장 났거나 둘 중 하나예요. 버스는 바로 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행인들도 물 속에 뛰어들어 승객들의 탈출을 도왔지만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목격자]
"버스 기사가 문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탈진하고 피를 흘리는 걸 보고 곧바로 버스로 헤엄쳐 갔어요."

잠수부 등 구조대원 70여 명이 투입돼 2시간 넘게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버스 회사 담당자]
"버스 기사는 오늘 아침 운행을 위한 건강 검진을 통과했습니다. 버스도 사흘 전(7일) 정기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버스 기사를 현장에서 체포해 구금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이윤상 기자 yy27@ichannela.com

10개월 지나 수사의뢰…6년 내내 ‘123qwe’ 비번

[앵커]
법원의 보안 체계도 문제였지만, 문제를 더욱 키운 '늑장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킹 사실을 뻔히 알고도 자그마치 10개월을 방치했습니다.

비밀번호도 키보드 맨 윗줄 6글자를 한번도 바꾸지 않고 6년 내내 썼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가 오늘 오후 5시쯤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유출 당사자 개별 고지가 원칙이지만,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없어 유출 사실만을 먼저 밝힌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정작 누가 어떤 피해를 봤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피해를 본 사실을 모르니, 법원 공지를 찾아보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원이 북한의 악성코드 '라자도어'를 처음 발견한 건 지난해 2월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경찰, 검찰, 국정원의 합동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0개월 동안 법원이 해킹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 악성코드 발견 직후, 수사의뢰 대신 내부 자체조사에 나섰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국내 보안업체 바이러스 분석 보고서를 요청해 받았습니다.

결국 북한의 해킹 정황을 확인한 뒤에야 국가정보원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원의 전산망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가 숫자와 알파벳 6자리로 단순했고, 6년 넘게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됐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12월)]
"북한에서 해킹이 발생했는데 반년 동안 법원에서 이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거기 보이시죠? '123qwe'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이태희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여랑야랑]당심과 민심 / “문재인 배제” / 친명의 엇박자?

[앵커]
Q. 김유빈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보이네요?

네, 오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답변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답변 결과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순위에선 유승민 전 의원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6%를 기록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전 위원장이 48%로 1위를 차지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4위 입니다.

Q1-2. 일반 유권자와 지지층의 응답 결과가 너무 다른데요?

이런 양상의 조사, 또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전체 응답자에서는 출마 반대가 50%를 넘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출마 찬성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Q1-3. 현행 당대표 선출 룰은 당원 100% 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원 100%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추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응답자에 따라 다르게 나오다보니, 전당대회 룰에 매우 민감합니다.

Q1-4. 한동훈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아직 전대 출마에 대해 정확히 밝히진 않고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최근 당직자들과 만찬을 가지며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목격됐다는 글과 사진들이 다수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사진에는 한 전 위원장, 편안한 복장에 운동화를 신었고 분홍색 골전도 헤드폰을 낀 채 책을 읽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공개 활동은 중단했지만, 이렇게 행보들이 소소하게 알려지고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 오늘 SNS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특별 조치법 형태로 추진하는 데 대해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권 비판에 앞장서면서, '당심 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Q2-1.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땡땡땡, 누구를 배제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국이 의도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배제했다는 내용이,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발간한 저서에서 서술됐습니다.

Q2-2. 저도 기억나는데, 당시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나왔었죠?

맞습니다.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후 남북미 3국 정상이 함께 모여 '전쟁 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모았죠.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2018년 6월)]
"오늘 굉장히 좋은 만남을 가졌고, 아주 좋은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 (2018년 6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Q2-3.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배제된 이유는 뭡니까?

저서에선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바람보다 훨씬 강한 대북강경 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거죠.

문 전 대통령 측,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깁니다.

Q3-1.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보이는데, 어디에서 엇박자가 났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터져나온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실거주 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먼저 의견을 내서 관심을 모았죠.

진성준 정책위의장,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Q3-2. 정책이 본격화된 게 아닌데, 엇박자라고 할 수 있나요?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유예를 놓고도, 양측이 이견을 보였거든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9일)]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9일)]
"금투세는 전 세계 선진국이 다 도입한 과세 체계"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

Q3-3. 종부세와 금투세, 둘 다 민주당 입장이 확고했던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미묘한 변화는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하면서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소위 '찐명'이라고 불리는 인사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넘어서지 않고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부동산도 이념의 틀이 아닌 실용적인 개념으로 봐야한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내세웠던 것과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결국 박찬대 원내대표, 논란이 커지니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수습했는데요.

[지켜본다]
종부세나 금투세,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세금인 만큼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죠.

앞으로 어떻게 당 입장을 정리해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야6당, 용산 집결 “채상병 특검”…여, 표단속 비상

[앵커]
오늘 범야권, 그러니까 6개 야당 지도부가 모두,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쓰지 말라고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의결 상황에 대비해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정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장음]
"시민의 명령이다 특검법을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 지도부가 해병대 예비역들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총출동해 '채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질 것입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재의결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압박했습니다.

[김준우 / 정의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이라도 제발 각성하고…"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가 우선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지난 9일)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달 말 재의결을 앞두고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재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의원 전원이 참석했을 경우 국민의힘 17표 이상이 이탈하면 통과됩니다.

안철수, 김웅 의원 등 공개 찬성입장을 밝힌 의원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최근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이달 23일부터 해외에 나가지 말고 국내에 대기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홍승택
영상편집 박형기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이재명, 병실서 반일 공세…여 “죽창가 도움됐나”

[앵커]
입원 치료로 휴가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이버에 대한 일본의 지분 매각 압박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죽창가가 도움이 된 적 있냐"면서 "민주당이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기자]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현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새벽 SNS에 메신저 앱 '라인'의 매각 압박 논란을 일으킨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라는 보도를 인용해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썼고, 오늘 오전 "대한민국 정부는 멍"이란 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당에서도 "일본 총리와 술 한 잔 마시고 자발적 호구가 되어버린 대통령의 외교" "일본 총리실의 용산 출장소 같다" 등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일관계 복원 기조 때문에 정부가 일본 정부 눈치를 보고 소극적이었던게 아니냐는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나라 기술기반 기업에 대한 경영권까지 침탈하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굴종적인 친일외교 아무런 실용적인 결과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권은 "야당이 사실관계나 사태 본질과는 다른 정치 선동에만 집중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어제 네이버는 기업가치를 최우선에 둔 지분 매각 가능성을 언급했고, 정부도 이미 소통해오며 기업의 판단을 기다려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정부가 멍때리고 있었다는 건 분명한 왜곡이고요. 소부장 사태 때 죽창가를 불러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도움됐습니까, 아니면 악화시켰습니까."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정부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안보겸 기자 abg@ichannela.com

‘열도의 소녀들’ 日 여성 원정 성매매 첫 적발

[앵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인 여성들과 알선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열도의 소녀들'이란 광고글을 올려 활동했는데, 일본 여성들의 원정 성매매 검거는 처음입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입니다.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일본풍 만화 포스터와 함께 나체에 가까운 여성 사진이 올라와있습니다.

업체에서 광고 중인 일본인 성매매 여성들의 명단을 세어보니 30여 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일본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와 직원 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로 서울 강남 지역 호텔과 오피스텔로 손님을 유인했습니다.

성매매에 가담한 일본 국적의 20대 여성 3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 여성들은 입국 목적을 허위로 신고해 이달초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관광 목적은 9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들 일당은 작년 말부터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일본인 여성들을 모집했습니다.

인터넷과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그 대가로 18만 원에서 많게는 155만 원까지 돈을 챙겼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요금은 모두 현금으로만 받았습니다.

[서혜진/ 변호사]
"보통은 뒤에 조직적인 알선업체, 중개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집중해서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

경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체포된 일본국적 여성 3명은 출입국관리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국내외에 10여 명 이상의 일본인 성매매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영상취재: 이기상
영상편집: 조아라


배준석 기자 jundol@ichannela.com

[사건현장 360]‘뒤쿵 알바’ 보험사기단…“돈 많이 받아줄게” 유인

[앵커]
보험금을 타내려고 일부러 차량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단'이 있습니다.

일명 '뒤쿵 알바'라고도 불리면서 판을 치고 있는데, 짜고 치는 정도가 드라마 시나리오만큼 정교합니다.

사건현장 360, 백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앞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뒤따르던 차량이 쿵 들이받습니다.

죄송하다는 듯 사과까지 하지만 모두 연기입니다.

서로 짜고 사고를 낸 뒤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보험금을 나눠 갖는 이른바 '뒤쿵 사기'입니다.

들이받는 쪽을 '공격'

받히는 쪽을 '수비'라 부르며, 주로 '고액 알바' 카페에서 상대 차량을 구합니다.

[경윤수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SIU 조사실장]
"텔레그램 뒤쿵 관련해서 사고가 (심할 때는) 2~3일에 한 번씩 났어요. 범행 1시간 전에 다른 장소에서 만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요령, 절대 현혹되지 말라는 사후 관리까지 하는 치밀함이 있었더라고요."

취재진이 보험사기단, 이른바 뒤쿵단과 접촉해봤습니다.

"가족 단위로 차에 타고 대인 합의금을 많이 받아주겠다"며, 사고를 낼 위치와 방법까지 모두 알려줍니다.

[뒤쿵단 A 씨]
"시동을 걸어 놓으시고 제가 지나갈 때 뒷문 쪽을 잘 덜컹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난 흰색 승용차.

[뒤쿵단 A 씨]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시동 거셨어요?"

취재진이 신분을 밝히자 황급히 사라집니다.

[뒤쿵단 A 씨]
"채널A요? 죄송합니다."

[기자]
"대화방 폭파했네."

[기자]
뒤쿵단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전면주차를 해둔 뒤 후진하면서 사고를 내 달라고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했습니다.

또다른 뒤쿵단들은 적발될 위험은 없느냐는 취재진을 서둘러 안심시킵니다.

[뒤쿵단 B 씨]
"하루에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건이 거의 1만 건에서 1만 5천 건이 된대요. (조사를) 다 들어간다 그러면은 보험회사 죽어나죠."

[뒤쿵단 C 씨]
"(친구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 초범이라 구속 같은 건 안 되고
그냥 벌금 받고."

하지만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난 2021년 뒤쿵 보험사기 4건에 가담한 20대 남성은 실형을 선고받고 타낸 보험금의 8배를 보험사에 물어줬습니다.

[보험사기 가담 20대]
"'그냥 징역 살면 되지'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으실 건데 어차피 구상권, 배상명령, 민사 이런 것 때문에 평생. 신용도 망가지고 본인 명의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해 적발되는 보험사기 규모는 1조 원대, 이 중 절반가량이 자동차 사고입니다.

경찰은 6월 말까지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사건현장 360 백승연입니다.

PD: 김지희 최수연
작가: 주하영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세네갈 도주 사기범 국내 송환…아프리카 최초

[앵커]
범행을 저지른 후 아프리카로 도주했던 사기범이 무려 14년만에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세네갈에서 붙잡아왔는데 아프리카에서 범죄인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이나 찜용으로 쓰는 생선인 민어조기입니다.

주로 수입을 해오는데 국산 조기보다 크고 가격은 3분의 1에 불과해 인기가 높습니다.

[어시장 상인]
"국내산 참조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것 밖에 안 나오거든요. 민어조기가 많이 팔리는 편이죠. 맛도 있고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07년 '선수금을 주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하겠다'며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9년 7월 법정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돌연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네갈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법원은 궐석 재판을 통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여서 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지검은 A씨가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고 법무부는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A씨 실거주지 등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을 통해 제공했고, 세네갈 당국은 한 달 뒤 A씨를 검거했습니다.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와 대통령 허가 등을 거쳐 A씨 신병을 한국 법무부로 넘겼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국내 송환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설득해 A씨를 송환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배영진 기자 ican@ichannela.com

승객-기사의 1분 작전, 생명 구했다

[앵커]
버스에서 갑자기 혼절한 남성을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힘을 모아 구해냈습니다.

마치 응급조치 교본을 보듯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곽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하차문 앞으로 걸어갑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살짝 휘청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정신을 잃고 뒤로 쓰러집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위급해 보이는 상황.

놀란 승객들이 남성에게 달려갑니다.

버스 기사도 곧바로 차를 세우고, 다가가 상태를 살핍니다.

그 사이 다른 승객은 버스 창문 밖으로 다급하게 손을 흔듭니다.

경찰에게 위치를 알리기 위해섭니다.

이내 경찰관 한 명이 버스 안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서울 구로구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50대 중반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승객과 버스기사가 초동 응급조치를 하는 동안, 신고 접수 1분 만에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장철희 / 서울 구로경찰서 고척지구대 경사]
"현장에 도착했는데 버스가 보이지 않아서 찾고 있었는데 승객분이 손을 흔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찾을 수 있었는데
정말 다급한 상황이구나."

구급차도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신속한 심폐소생술 덕분에 남성은 이미 의식과 호흡을 회복한 다음이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승객의 도움과 버스기사의 판단, 경찰의 빠른 출동이 위급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편집: 석동은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행정감사 자료 2만 4천 장 요구”…공무원들 화났다

[앵커]
지방자치단체 행정 감사 자료 제출 때문에 지방 의회 의원들과 공무원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A4용지 2만 4천장 분량을 요구했다며 공무원들이 규탄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의회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냐 아니면 갑질이냐를 두고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장음]
"복사용지 100박스가 웬 말이냐. 시의회는 반성하라! 반성하라!"

브리핑룸에 복사용지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한 시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지나치다며 공무원노조가 갖다 놓은 겁니다.

해당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입 장려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신청자 수가 4천 명이 넘다보니 자료가 A4 용지로 2만 4천 장에 달한다는 겁니다.

복사용지 10상자 분량입니다.

상임위 위원들까지 포함하면 1백 상자 분량에 달한다며 개인정보를 지우는 데 석 달 넘게 걸린다고 토로합니다.

[김학진 / 공무원노조 춘천시지부장]
"시의원이라는 직위로 행하는 갑질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악성민원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해당 의원은 장려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A 의원]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현금 지급 같은 거는 정말 갈 사람한테 가는 건지, 대신 확인하는 시민들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발언기회를 얻은 구의원이 사과의 뜻을 밝힙니다.

[전승일 / 광주 서구의원]
"저부터 공직자 분들에게 필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되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 10명 중 7명이 과도한 자료 요구 같은 갑질을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겁니다.

[권자경 / 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정쟁으로 해결하면 서로가 업무 마비고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양쪽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감시와 견제, 행정력 낭비라는 이견이 맞붙는 상황.

운용의 묘가 절실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나 경찰인데”…잡고보니 전직 경찰

[앵커]
자신을 형사라고 속이고 경찰을 상대로 여성들의 개인 정보를 빼낸 사칭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보니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얼굴을 가린 채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거는 남성,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청주 한 경찰서 관할 지구대입니다.

형사를 사칭한 뒤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30대 초중반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지구대 경찰관은 별 의심 없이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지구대 관계자]
"수배자를 잡아야 되는데 주소를 요구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거꾸로 되물으니까 그때 이제 걸은 사람이 끊은 거거든요"

이후 남성은 충남과 서울 등지로 이동했습니다.

수차례 옷을 갈아입고 현금만 쓰며 경찰 추적을 피해 왔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범행 13일 만인 어제 오후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압송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직 경찰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지난 2022년 수감됐다 지난해 말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SNS 익명 채팅을 통해 '개인정보를 가져다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 경찰 관계자 ]
"요새 익명으로 하는 거 많잖아요…누구한테 의뢰를 받고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는 (피의자도) 몰라요.”

경찰은 피해 여성들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별다른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의뢰자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뢰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정다은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美,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가능성” 첫 언급

[앵커]
하마스와의 휴전을 거부하는 등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면서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밝힌 건데, 향후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각 어제 의회에 제출한 46쪽짜리 보고서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로 보낸 국방 자산들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평가한 건데,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무기들이 '국제인도주의법'에 어긋나게 사용됐다고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침해 혐의도 여러 소식통에게서 보고받았다"며 난민 캠프에 공습을 가하거나 구호트럭에 몰려든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등을 적시했습니다,

[피터 러너 / 이스라엘군 대변인 (지난해 11월)]
"(가자지구 주민) 다수가 이스라엘군에 접근해서 이를 막고자 공중에 경고사격을 가했는데, 그들은 공격으로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작전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 평가한 것은 처음으로 라파 지상전을 고수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신들은 "바이든 정부의 공식 입장 중 가장 비판적이다", "향후 무기지원 정책을 바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했는지 전장 여건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혀 무기 지원의 길은 열어놨습니다.

[조시 폴 / 전직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장]
"모순적인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식별한 사실들로부터 결론에 논리적으로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팔레스타인의 가입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자, 이스라엘 대사는 유엔 헌장을 파쇄기로 갈아버리며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이락균
영상편집: 석동은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AI의 타락?…음란물 제작 검토

[앵커]
인공지능, AI 기술을 기반으로 포르노같은 음란물 제작이 가능해질 수도 있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불법 음란물이 쓰나미처럼 몰려올지도 모르는데, 이걸 막을 방파제는 마련되어 있는건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속눈썹이 긴 한 외국인 여성.

눈동자가 움직이더니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모로코 옛 수도, 마라케시에 서 있는 스물네 살 여성의 눈을 AI가 만든 겁니다.

생성형 AI 분야의 선두주자인 오픈AI가 앞으로 포르노 영화 같은 선정적 콘텐츠도 만들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지시간 8일 공개된 지침을 보면 지금까지 AI는 부적절한 콘텐츠에 답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이에 맞게 책임감 있게 답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자가 성인이면 포르노, 폭력 등의 내용을 글, 사진, 영상 등으로 만들어줄 수 있단 겁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오픈AI 관계자는 실존 인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는 막겠다면서도 포르노는 정의하기 나름이라며 부적절한 컨텐츠 생성이 가능하단 여지를 남겼습니다.

[최병호 /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장]
"(AI의 원리는) 무한히 내뱉는 말이란 말이에요. 보안과 안전은 내뱉는 걸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AI 사업의) 성장을 택한 거죠."

AI를 이용한 콘텐츠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SNS에 유포된 유명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합성 노출 사진도 딥페이크 제작을 막아놓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I로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트럼프 막내아들 정치 데뷔 무산…“멜라니아 측 반대”

[앵커]
훤칠한 외모로 미국 정계에서 이목을 끌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막내아들의 정치 무대 데뷔전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아들의 정치권 입문을 막은 것 아니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의 정치 데뷔가 예상됐던 행사는 오는 7월 위스콘신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입니다.

지난 8일 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플로리다주의 대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참가 자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의 관심도 집중됐습니다.

[아드리아나 고메즈 리콘 / AP 통신 기자]
"배런 트럼프는 사생활이 많이 보호돼왔습니다. 정치 무대에 뛰어들어서 당 인사들과 어떤 교류를 나눌지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배런의 정치 무대 등장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어머니인 멜라니아 트럼프 측은 "대의원으로 선출된 건 영광이지만 사전 약속 때문에 참여를 사양했다"고 밝힌 겁니다.

어떤 약속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BBC 방송은 멜라니아가 남편은 지지하던 배런의 정치 입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불참 뉴스가 전해지기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는 "배런은 정치를 좋아한다"며 "때때로 조언도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와 멜라니아 사이 유일한 아들인 배런은 올해 18살로,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정치 활동을 활발히 해 온 이복 형제들과 대조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 장남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
"아버지에게 불가능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 장녀 (2017년)]
"아버지는 가족을 지지하고 부흥케 한 훌륭한 챔피언입니다."

이번 플로리다주 대의원 명단에는 장녀 이방카를 제외하고 모든 자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가족들을 기용해 당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배정현 기자 baechewing@ichannela.com

초유의 사법부 해킹…북 라자루스에 당했다

[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우리 사법부가 뚫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법원 전산망 해킹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적어도 2년 넘게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휘젓고 다니면서 1000 기가바이트, 문서로 치면 650만 장 분량의 자료를 빼내갔습니다.

우리 국민의 내밀한 정보가 담긴 소송서류가 다수 유출됐지만 법원의 보안 대응은 허술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서 우려가 큰데, 법원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 내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첫소식,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북한이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정원, 검찰청과의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이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자료만 1014GB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유출된 자료 중 극히 일부인 4.7GB 정도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들이었는데 여기엔 진단서나 병역기록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법원 전산망에 접근해 자료들을 빼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에 서버를 각각 4개씩 8개를 빌려 우회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서버 임대료 등은 모두 가상화폐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해킹의 배후로 지목한 단체는 '라자루스'.

서버 임대료를 결제한 가상화폐 내역, 악성 프로그램이 기존 북한 범행에 쓰인 것과 동일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김수키''안다리엘'과 함께 북한의 3대 해킹 조직으로 분류됩니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천여개 등을 포함 수사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통지하고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편집: 이희정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