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왜 지금 ‘음주’ 인정했을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범죄 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 모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교수님. 어젯밤이었어요. 저녁 술잔에 입만 댔다. 혹은 피곤해서 대리 불렀다. 공황 있어서 당시에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의 이야기했던 김호중 씨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 운전을 시인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글쎄요. 이렇게 시인을 할 상황이었으면 처음부터 시인을 왜 안 했는지가 사실 의문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의문을 풀기 위해서 그 사이에 지난 열흘 동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분이 결국에는 그 사이에 공연을 했어요. 지방 공연까지 해가지고 지금 상당 부분 여러 건의 손님들이 수천 명이 들어오는 그런 공연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초기에 시인을 하면 그 공연을 하지 못할까 봐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공연을 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는데. 그럼에 있어서 괘씸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본인이 마치 무언가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공황장애 때문에 아파서 결국에는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너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음주를 했으면 음주를 그냥 시인을 하면 될 일을.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취약함을 호소를 해서 마치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인 양 그렇게 팬들한테 동정심을 유발하더니 결국은 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시간을 벌어가지고 공연을 해서 결국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난이 심해지니까 이제야 뒤늦게 시인을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요인들이 아마 분석한 경우인데. 구속영장까지 검토하겠다는 경찰 혹은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음주 정황도 나오고. 여론도 악화되고. 동석자에 유명 개그맨이 있었다느니 혹은 래퍼도 함께 있었다느니 이런 것보다 이 교수님 말씀은 일단 공연을 하고 나서 이런 입장 발표를 하겠다, 하는 정도의 계획이 김호중 씨 혹은 김호중 씨의 소속사로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개연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기 나와 있는 저런 단서들도 지금 차일피일 시인이 늦어지는 이유가 되기는 되죠. 뒤늦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애당초에 줄줄이 계획된 이 공연을 사실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취지가 지금 꼭 김호중 씨만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는 어렵고요. 문제는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세 사람이 더 공범들이 있는 거나 진배가 없잖아요. 매니저 두 명과 결국 대표라는 사람. 사실은 모두 의논하여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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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

좌석에 맨발 올린 ‘민폐 승객’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공분을 일으키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공개됐는데. 제 긴 설명 보다 바로 사진을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것이 어디서 무슨 장면입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지난 17일에 있었던 장면인데요. 김포를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 탑승한 승객의 모습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앞좌석 머리 받침대 위에 발을 올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심지어 맨발로 저렇게 발을 올려놓고. 저것을 이륙해서 활공할 때까지 저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민폐이고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저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난 4월에 부산에 영화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명의 20대 남녀가 영화관 두 번째 줄에 앉아서 저렇게 발을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뒤에서 보는 사람들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고속버스 탄 승객이 기사가 보는 장면에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좌석에 발을 올리는 장면. 정말 민폐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운송수단에 발을 올리고 있는 것은 급정거를 하거나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단히 위험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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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

‘한동훈 저격’ 논란에 조정훈 “출마 안 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조정훈 위원장을 겨냥한 김재섭 당선인의 비판이 저것이 오늘 아침 상황이고. 그 이후에 조정훈 위원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당 대표 출마 안 한다. 절대 특정인 특정 세력 한동훈 전 위원장 겨냥한 것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송구하다. 총선 백서 특별위원장은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다. 약간 분위기가 이현종 위원님. 당 대표 출마 안 한다는 것을 떠밀려서 하게 된 셈도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 입장을 왜 이제야 내죠?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애초부터 이런 직책을 맡으면 본인이 당연히 출마 안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동안 계속 출마한다는 것들을 풍겨왔지 않습니까. 각종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 등등해서 계속 이야기해오다가 이제 본인이 전국적 인물이 다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야 출마하지 않겠다. 이미 백서 문제는 이미 다 오염이 되어버렸고 이미 다 백서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는 것은 결국 조정훈이라는 이름 세 자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는 것이죠.

아마 조정훈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을 겁니다. 거의 한동훈급으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며칠 동안 벌써 몇 주 동안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인 입장에서는 누릴 것 다 누렸고 이제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으니 이제야 당 대표 불출마 선언한다? 이것이야말로 철저한 기회주의 아닌가요? 본인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풍기면서 출마할 듯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논란이 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이상 쓸모없게 되니까 이제야 불출마한다. 정치인으로 처신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내의 비판, 언론의 비판을 충분히 활용하다가 나중에 당 대표 출마를 안 하는 것도 자기 정치다. 이 위원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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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

첫 단독외교?…타지마할서 무슨 일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보신 그대로 월요일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다시 공식 행보를 이어갔고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김건희 여사 모두 특검 하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죠. 그런데 이 미묘한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면서 김정숙 여사가 과거에 인도의 세계적인 관광지 타지마할을 왜 갔는지를 두고 다시 한 번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독 외교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부터 써야 된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아내가 참석한 것은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다. 인도 정부의 초청을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해서 초청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회고록에서 소상히 하는 이유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당의 공세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때문에 출간을 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이 더 불이 붙은 모양새가 됐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맞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고 국정 감사라든지 국회상임위 질문에서 수차례 걸쳐서 나왔고. 또 당시에 문건을 통해서 인도정부가 우리의 장관의 어떤 초청을 했다는 것도 다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정권이 끝나면서 흐지부지된 사건인데요. 왜 이것을 다시 지금 회고록을 통해서 또다시 이렇게 이슈를 부각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부인의 첫 번째 단독 행보였다, 외교였다고 하는 그 규정 자체는 지금 벌써 박지원 당선인이 무슨 소리인가, 그전에 이희호 여사가 이미 유엔을 방문해서 유엔에서 연설을 한 바가 있고 단독으로 한 바가 있는데 왜 이것을 또 단독이라고 첫 번째라고 이야기할까 하는 논쟁이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것은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위를 당긴 만큼 논란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가려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는데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논쟁 자체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참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 결국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공방이 벌어지고 여당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벌어지면서 자칫 특검 정국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 말씀도 앞서 여권 관계자들 이야기했다시피 실제로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일단 모르겠지만 만약에 특검이 도입이 된다면 김정숙 여사건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이 지금 일어났었고 사실 당시에도 국민들이 많이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인도 정부가 영부인을 초청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한 것이고. 당시에 이제 대통령 전용기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남용 문제도 한 번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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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

‘김호중 옷’ 바꿔 입은 매니저 포착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당시 소속사 관계자 저런 말을 했었는데요. 말을 수차례 바꾸며 음주운전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던 가수 김호중 씨 측이 어젯밤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결국 음주운전 그러니까 음주 뺑소니를 시인한 셈이 됐는데요. 시인을 했지만 경찰의 진짜 수사는 이제부터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준비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준비한 1위. 저희 채널A 취재진이 단독으로 확보한 CCTV 영상부터 먼저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점은 바로 사건 당일 5월 9일 밤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확보한 영상 저 두 사람 바로 김호중 씨의 매니저 두 사람입니다. 왼쪽이 바로 사고 발생 직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김호중 씨의 모습 저희가 며칠 전 뉴스 TOP10에서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오른쪽에 김호중 씨의 매니저로 추정되는 저 사람이 김호중 씨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저 영상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허주연 변호사]
김호중 씨가 사고를 일으켰던 시간이 밤 11시 반에서 50분경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그 직후에 김호중 씨가 저 점퍼죠. 검은색 점퍼에 하얀색 무늬가 크게 들어가 있는 저 점퍼를 입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신 것처럼 왼쪽 화면입니다. 찍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시간도 되지 않은 시각 비슷한 곳에서 이 사고 지점에서 200m 떨어진 곳인데요. 밤 12시 40분 새벽 12시 40분쯤에 허위 자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김호중 씨의 그 매니저가 왼쪽에 지금 보이는 사람인데요. 아까 뒷모습이 나왔었는데 뒷부분 문양이 김호중 씨가 입고 있던 사고 당시에 입고 있던 그 옷을 입고 저렇게 지금 왼쪽 모습입니다.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이 된 것이에요. 아마 눈에 잘 띄는 외투이니까 바꿔 입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주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밝혀져야 하는 제가 가장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범인 도피를 위해서 허위 자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김호중 씨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호중 씨가 사고 이후에 저렇게 옷을 벗어줬을 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알고 옷을 벗어준 것인지. 그리고 사고 이후에 김호중 씨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 그 장면도 확인이 됐거든요, 호텔 옆에서. 그렇다면 그때는 이미 옷을 바꿔 입은 매니저가 무언가 사건 처리를 하러 갔다는 것까지는 김호중 씨가 충분히 인식을 했을 텐데 도대체 그 매니저가 자신의 옷을 입고 무슨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저렇게 여유 있게 음료와 맥주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이 결국에는 김호중 씨의 범인 도피 교사 내지는 방조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김호중 씨의 성실한 답변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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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

1만 탈당 릴레이에 민주당 지지율 휘청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국회의장 후보로 확정된 그 이변. 대 이변. 오늘까지도 후폭풍 민주당 내에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원들의 마음을 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짓밟느냐. 우리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되는 것을 원했다, 이것이 핵심 논쟁일 텐데요. 탈당 릴레이도 있고 조국당 가겠다, 이런 표현 저희가 지난주에 짚어봤습니다만. 눈에 띄는 여론조사부터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이 있던데. 민주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혹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안 된 것과 일맥상통하는지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탈당계까지 냈으니까 그것이 여론 조사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판단하기는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왜 본인들이 지지해서 당선된 분들이 본인들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는지 이 부분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상당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을 다독이고 결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추세는 당분간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금방 이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우원식 당선인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까지 아쉬운 부분은 우원식 당선인의 메시지가 제대로 이렇게 당원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쪽으로 조금 가깝게 가는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됐는데 조금 더 당원들에게 어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이제 국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요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국회의장이 중립적 입장 (민주당 당원들이 뽑는 것은 아닌데 당원들에 대해 메시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지가 철회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우원식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당선되고 나서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도 일정 부분 당원들에 대한 생각들 반영되어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당원들을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선명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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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

국회의장 후보도 당원이 뽑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현종 위원님. 이것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정청래 최고위원 무언가 당 당원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총력전을 펼친 것은 알겠는데. 김민석 의원은 아예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몫으로 10%를 반영하자. 당원 두 배, 권한도 두 배로 늘리자.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몫을 10% 반영하자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민주당에 내부를 보면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민주주의의 근본,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소위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당무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분이 바로 이 대표잖아요. 당원존을 만들고 그 역할을 확대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자신들의 힘이 실제로 이제 과시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다 과시가 됐고 하니까 점점 더 그 효용성이 커지는 거죠. 이제 국회의장도 내 손으로 뽑아야지. 원내대표도 내 손으로 뽑아야지,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편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하러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찍으라면 찍고 하지 말라고 하면 있는 거지 국회의원 무엇 하러 우리가 뽑아요? 직접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 그리스처럼 직접 민주주의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5천만 명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는 아까 이재명 대표 혼자만 남는다고 했는데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도 아마 수박이라고 비난받을 거예요. 왜냐, 너무나 강성 지지층들의 힘을 너무나 키워줬고 이들이 당을 흔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결국은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정말 크게 훼손되고 어떤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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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

韓 때리고 尹 감싼 오세훈, 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KC 인증 의무화. 해외 직구 이야기는 오히려 야당 보다 여당의 잠룡들 간의 싸움이 꽤 많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주말 새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너무 섣불렀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고. 여기에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외 직구 관련 정부가 손 놓으면 문제고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당 중진이라면 유승민, 나경원 이 사람들의 비판 목소리를 저격한 셈이 되지만. 여기 안에는 직구 금지 반대를 한동훈 전 위원장도 외쳤기 때문에 일단 에둘러서 직격했다, 이런 평가가 많죠.

이것이 꽤 싸움이 불붙은 것 같아서요.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관련 메시지를 내놨는데 저희가 속보로 한 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유승민 전 의원의 재반박에 제 의도를 곡해한 것이다, 하면서 야당보다 더한 야당은 자제되어야 한다. 여당 의원이라면 대안 제시가 우선이지 덮어놓고 윤석열 정부 비판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이고. 저는 직구 유해성을 검사했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고 하면서 당정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다. 이현종 위원님. 오세훈 시장도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이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가 이제 KC 마크라고 2011년부터 통합적으로 Korea Certification이라고 이것을 줍니다. 전자기기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4~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한 수백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중국계 직구 채널들이 보면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굉장히 싸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10분의 1 되는 가격도 있고 하니까. 특히 이제 MZ 세대나 마니아층들 피규어 사시는 분들 등등 이런 분들이 싸니까 많이 구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문제는 어린이들이 쓰는 용품에서 발암 물질이 대거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유해한다 해서 이것을 차단하야겠다. 그러면 앞으로 수입하는 제품들을 전부 다 KC 마크를 받아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겠죠. 원활치 않을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맘 카페 그다음에 MZ 세대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이 이것은 너무 심하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KC 마크를 받으라고 하면 자유 시장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건강 문제는 우리가 따로 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이것은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정부가 오늘 철회를 했습니다. 오늘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건강 문제는 어떡하냐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건강 발암 물질 있는 것 다 사게 놔둘 것인가. 이 부분에 방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간의 어떤 방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다르죠.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 국민 건강이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당에 있는 중진들은 자유를 침해한다, 이쪽에 보는 것이고. 서로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자유로운 구매를 이야기하는 한·유·나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국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이것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오가 나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당 내의 잠룡들의 정책경쟁이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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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버킷리스트? 김건희 쇼핑도 문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조기연 변호사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부인 때 이야기니까 김정숙 여사 특검이 먼저라고 하니까 아까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타지마할 논란에 대해서 반응은 없어요. 다만 이번에 문 전 대통령 회고록의 대담자 역할을 했던 최종건 차관 이야기는 이것 김정숙 여사 논란이 문제면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도 문제 아닌가 하고 맞받아쳤는데. 글쎄요. 보기에 따라 이것 또한 물타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어떤 논란의 전개 양상일 것 같습니다. 두 영부인 문제가 같이 나란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최근 부각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물타기 하기에 충분한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과연 특검 할 사안일까요? 특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명품백 문제라든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수사 개시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수사 진전 사항이 없고 지금의 검찰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특검 이유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논란이 제기된 지가 5년 이상 그리고 잊을만하면 한 번씩 국감에서 나오고 했지만 법률적 문제가 있다거나 수사가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혐의 사실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때 4억 원이 그렇게 쓰였으니 국고 손실이라는 피의 사실을 만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 변호사님 하나만 더요. 아까 이 이야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것에 대해서 공식 입장이 없고 최종건 전 차관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도 문제가 아닌가 이것이 내용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당의 공세에 말리고 있다, 이 프레임에 말려든 셈이다.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부적절한 발언이다. 조기연 변호사님, 이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건 1차관은 이제 이 회고록 대담자였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해서 제기되는 물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그렇게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찌 되었든 리투아니아 명품백 문제에 비판은 민주당에서 했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도 방문 때 보면 주요국의 어떤 주요 문화유산이나 이런 곳 다 가셨습니다. 폴란드 갔을 때 수산 궁전도 가시고 주요 전시회도 가시고 한 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비판하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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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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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에 입댔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룹 클릭비의 김상혁 씨는 2005년 음주 뺑소니 사고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주는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술 몇 잔에 취하지 않았으니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라는거죠.

그런데 그가 친구들과 마신 술이요. 위스키 1병, 소주 1병, 청주 4병, 맥주 5병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김상혁은 저 말 때문에 10년 넘게 연예계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가장이 뺑소니 차에 치어 숨진, 이른바 크림빵 아빠 사건.

30대 가해자는 사고 19일 만에야 자수했죠.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1차 삼겹살집에서 소주 4~5병, 2차 횟집에서 2병, 3차 노래방에서 맥주 8~10병을 나눠 마셨는데, 법정에선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뺑소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19일만에 자수했던터라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의혹으로 온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본인은 안 마셨다고 강력히 주장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한 김 씨의 해명은 뭘까요?

사흘 전에 마신 술이다, 사고 난 뒤에 마신 술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1차 스크린골프장, 2차 식당, 3차 유흥주점, 그리고 4차를 가려다 사고를 내고 매니저의 대리 자수까지.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지 않았다', 이 해명이 부디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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