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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 앞두고 정부-의료계 신경전 고조 / YTN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서울고법의 가처분 결정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향해 서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대 증원 2천 명의 근거를 놓고 벌어지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목록에 이어 각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의료계가 여론전을 펼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료계도 물러서지 않고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말씀 자료처럼 증원의 근거로서 무의미한 자료를 다수 제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병철 / 변호사,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 : 소송을 방해하는 사람은 정부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들을 (정부가) 거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증원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정부가 강조한 부분은 2035년까지 만 명이 넘는 의사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의대 교육 기간을 감안해 남은 햇수로 나누면 한 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2035년에 의사가) 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3개 연구 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2035년에 (만 명을) 채우려면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천 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자체 분석까지 내놓으며 향후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전제조차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종일 /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 한국에 의사가 2030년에 3천이 남는다. 3천8백 명이 남는다는 결론을 내린 논문도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직접 2004년에 우리나라 의사는 곧 과잉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재반박 브리핑을 진행했고, 의료계는 추가 기자회견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

법원이 이번 주 안에 의대... (중략)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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